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남성과 여성 임원의 양적 균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이사회 특정 성(性)만으로 구성 안 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5일 발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165조20)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법인의 이사회 이사 전원을 한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많은 기업이 남성 이사만을 두고 있어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여성 임원을 두게 하는 사실상의 ‘여성 이사 할당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개정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72곳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둔 기업은 142곳으로 82.6%였다. 이들 회사가 올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는 172명이었는데 이중 여성이 68명(39.5%)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내 다양성이 경영의 효율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강제된 여성 사외 이사 선임이 ‘남성 역차별’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최소한 1명만 앉혀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은 올해 전체 사외이사 891명 중 63명만 여성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4.8%에 그쳤고, 전년 말 대비 증가 폭은 0.8%포인트에 머물렀다.
공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 355곳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여성 상임임원이 있는 곳은 52곳(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303곳(85.4%)은 여성 임원이 1명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31.9%인 점을 참작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부분 공기업은 내부에서 여성 상임이사를 뽑기보다는 외부에서 충원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방식으로 법을 피하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상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의사결정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여성 이사 할당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려면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여성의 성장기반을 조성해 여성 임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평등한 사내 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제와 유연근무제가 보편화한 가운데 이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 제113호에 실린 논문 ‘재택근무제도 사용이 근로자의 시간 사용에 미치는 성별효과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의 가사 시간 변화를 묻는 질문(10점 척도)에 남성은 5.38, 여성은 6.00으로 나타났다. 남성 재택근무자의 92%가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여성 재택근무자의 37%는 가사노동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수면시간 변화는 남성 5.08, 여성 4.89였다.
팬데믹은 주로 여성의 가족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는 47%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크다. 이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가족 돌봄 부담의 많은 부분을 여성 책임으로 전가해 여성 고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7월 하반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관리자급(1~3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20%를 넘는 등 여성 임원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한국은행은 부총재 등 집행간부로 구성된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뛰어난 업무수행능력, 조직에 대한 높은 기여도, 우수한 관리자 소양 등을 두루 갖춘 직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승진자는 1급 8명, 2급 16명, 3급 24명, 4급 25명 등 총 73명으로 이 중 여성이 18명(1급 1명, 3급 9명, 4급 8명)을 차지해 24.7%를 기록했다.
인사서 눈에 띄는 건 여성 보임과 승진이 확대됐다는 거다. 국제협력국장에 류현주 전 국제국 국제금융연구 팀장, IT 전략국장에 주연순 전 전산정보국 회계시스템 팀장이 승진하는 등 여성 2명이 부서장에 보임됐다. 관리자급(1~3급) 승진자 중 여성비중이 처음으로 20%를 웃돌았다. 이는 여성 승진 비중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주 국장은 해당 부서에서 경력 대부분을 쌓은 행내 대표적인 IT 및 지급결제 전문가로 팀장에서 곧바로 1급 승진과 함께 국장으로 발탁됐다. IT 전공자로는 최초이자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1급 승진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재혼 여성 표준모델은 41.6세로 연소득 5천만 원, 4년제 대졸, 신장 162.6cm,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 남성 표준모델은 45.7세로 연소득 8천950만 원, 4년제 대졸, 신장 174.7cm,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는 성혼회원 4만 4천여 명 중 최근 4년 사이(2018년~2022년) 혼인한 재혼부부 1천명(500쌍)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혼통계 보고서를 내놨다.
연령별 재혼 구성비는 남성은 40~44세(24.2%), 여성은 35~39세(34.6%)가 가장 많았다. 재혼부부의 평균 나이 차이는 4.1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남성 연상 부부가 88.0%, 동갑 부부는 6.6%, 여성 연상 부부는 4.6%로 전년과 비교해 여성 연상 부부의 비중이 0.2%포인트 증가했다.
재혼 남성의 연소득은 ‘7천만~9천만 원 미만’ (24. 0%)이, 재혼 여성의 연소득은 ‘3천만~5천만 원 미만’(34.1%)이 가장 많았다. 재혼부부의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남 55.1%, 여 50.0%)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남 31.1%, 여 28.5%), ‘전문대 졸업’(남 8.0%, 여 12.0%), ‘고등학교 졸업’(남 5.8%, 여 9.4%)순으로 나타났다.
재혼부부 10쌍 중 5쌍(46.5%)은 같은 학력 수준의 배우자와 결혼했다. 재혼 남녀의 직업은 ‘일반 사무직’(남 32.4%, 여 1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성은 ‘공무원·공사’(13.8%), 여성은 ‘사업가·자영업자’(14.2%)가 뒤를 이어 많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알 수 있게 발간한 인사통계(2021년 말 기준) 책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공무원이 전년도 대비 1.5%포인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이보다 높은 3.5%포인트 상승하는 등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4만5천379명(48.1%)으로 2020년 13만6천71명(46.6%)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광역과 기초 포함)은 부산(53.8%), 서울(51.6%), 인천(51.3%) 순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이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5천431명 중 여성은 6천171명(24.3%)이었다. 이는 2020년(5천165명, 20.8%)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고, 울산(33.4%), 서울(30.6%)이 그 뒤를 이었으며, 대체로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전년도 41.8% 대비 44.0%로 2.2%포인트 높아졌고, 주요부서(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주무과)에 근무하는 여성 비율도 전년도 43.3% 대비 46.3%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신규채용 역시 2021년 7급 공채 합격자 633명 중 여성 합격자는 337명(53.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8·9급 공채 합격자 2만1천633명 중 여성 합격자가 1만3천62명(60.4%)에 달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3대 척추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겨 윗마디 척추뼈가 아랫마디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오면서 척추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50~7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2017년 16만8천390명에서 2021년 19만8천304명으로 5년간 약 18% 증가했다. 연령별 환자 통계자료를 보면 50~70대 환자의 비율이 전체 환자의 90% 달했는데 이 중 72%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50~70대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들은 여성의 근육량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50대 전후로 폐경기를 겪게 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전문의들은 50대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이힐 착용을 줄이라고 당부했다. 하이힐을 신었을 때 허리는 뒤로 젖히고 복부로 힘을 준 다음 가슴을 펴게 되는데, 이런 불안정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척추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고 자칫 척추뼈가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6천126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2만7천643명이 응시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5천397명, 기술직군 729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75명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66명이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3천314명으로 54.1%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격률 55.0% (3천97명)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역대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7년 48.4%, 2018년 53.9%, 2019년 57.4%, 2020년 49.7%, 2021년 55.0%였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28.6세)에 비해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1%(3천988명)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28.6%(1천754명), 40~49세 5.6%(342명), 50세 이상 0.7%(42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어느 한 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고용노동, 교육행정, 검찰, 일반기계, 전기 등 15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150명 등 총 190명이 추가 합격했다.
2021년 말 기준, 총사업자 수가 9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사업자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란 영리와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총사업자 수는 920만7천명으로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총사업자 수 가운데 개인사업자는 802만9천명, 법인사업자는 117만8천명이었다.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수는 145만7천명으로 전년 151만9천명보다는 4.1% 줄었다. 종사 업태 순으로 보면 소매업(33만3천명), 서비스업(33만2천명), 부동산임대업 (27만6천명), 음식업(15만7천명), 건설업(7만8천명)이었다.
창업연령은 30~50대가 주를 이뤘다. 40대가 39만3천명(27.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만8천명(23.2%), 30대 33만5천명(23.0%)이었다.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는 369만3천명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2020년도는 343만5천명(39.7%), 2019년도는 315만3천명(39.2%)이었다. 여성사업자가 종사하는 업태는 부동산임대업(30.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비스업(19.8%), 소매업(17.6%), 음식업(12.8%), 도매업(5.1%)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지역별 사업자 수는 수도권이 전체의 54.2%를 차지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고양시(20만3천명), 경기도 화성시(19만5천명), 서울시 강남구(19만2천명), 경기도 수원시(18만7천명), 경기도 용인시(17만3천명), 성남시(17만명) 순으로 많았다.
